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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 천장 | 책임 | 보상 범위 | 청구 절차 공유 드립니다. 아래층 누수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로써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해당 원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원인 해소를 위하여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래층 누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장 누수 책임
천장 누수는 상부 유닛에서 발생한 물이 콘크리트 슬랩을 통해 아래층 유닛으로 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법률에 의하면 천장 누수는 상부 유닛이 그 반대를 증명하지 않는 한 상부 수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하부 유닛은 공동으로 누수의 원인을 조사하고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천장 누수의 원인은 방수 재료와 스크레드(내부 바닥에 적용되는 마감층의 일종)의 마모 입니다. 천장 누수는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문제이며 빠른 수리가 필요합니다.
아랫집 누수 책임
누수가 일어난 위치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누수가 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수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계량기 외부나 건물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도 회사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에서 수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누수의 증상에 따라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수는 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해당 분야 전문가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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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소유자의 협조
아래층에서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층 소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층 누수 해결을 위하여 위층에 대한 거주지 출입 등 협조가 필요하며 누수 원인 확인과 보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에 윗집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사실상 증명을 하고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을 가진 분이 2인 이상 있다면 자기 부담금도 사라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층 누수 보상
아래층에 물이 새어 나온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아래층에 물이 새어 나온 경우 : 윗층 주민이 소유한 주택 건물의 건축물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전에 지급해야 할 자기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웃 주민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예를 들어 목욕탕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경우 등 “불쾌감(nuisance)” 또는 “과실(negligence)”로 이웃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상 받은 소유물에 대한 보상과 불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 절차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문제 해결) : 아래층 주민에게 물이 새어 나왔음을 알려야 하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층 주민과 협력합니다.
- 2단계(보험 회사 연락) : 윗층 주민이 보유한 건축물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절차를 시작합니다.
아랫집 누수 보상 범위
집의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급작스러우면서도 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물의 손상(예: 파이프가 터지는 경우)은 일반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천천히 진행되는 누수(예: 욕실 싱크대 누수)는 일반적으로 보상 되지 않으며 홍수로 인한 물의 침수 또한 보상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적용 여부는 누수의 원인과 누수로 인한 손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보험 계약에서 해당 사고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 처리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